개인 정보보호 상황 및 정책, 향후 추진 해결해야할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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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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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매우 복잡한 definition 으로 사용
· 한편에서는 이용이 허용된 개인정보가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기도 함
· 이용자 본인도 어떤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고 어떤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지 를 알기 어려움
- 이 같은 다양성 때문에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은 채택
하기 어려움
· 여러 개의 단행법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적인(sectoral) 접근 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종합적·포괄적 입법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연방법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 Privacy Act of 1974
·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 Federal Records Act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은 예방적, 예견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후적, 조건 반사
적인 대응조치인 경우가 많음
- 1995년에는 ‘정보인프라 태스크포스’(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가 지구촌
정보 기반 상에서 정보의 획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政府와 업계의 역할교환을 목적으로 프라이
버시에 관한 일반원칙(Privac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Principles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을 채택
·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수집·관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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