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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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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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격을 결정하는 주소는 자연인과 법인의 주소가 다를 수 있는데, 전자의 주소는 대개 민법에서 말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 1항)으로 보고 있으나(김용래·김보현. 1982: 330-331; 김남진, 1989: 98; 이기우, 1991: 58),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민주주의와지방자치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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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단체 : 대개 특수하거나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이다.
4.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런데 주소란 자연인·법인, 내국인·외국인 모두 주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 주민은 자연인·법인 ·내국인·외국인·연령·성별·행위 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concept(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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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Ⅰ. 서론
Ⅱ.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concept(개념)
2. 지방자치 행定義(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concept(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주민의 의의
5. 주민의 지위
6. 주인의 권리,의무
Ⅳ. 지방자치행定義(정의) environment
1. 민주화·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2. 세계화·정보화와 지방자치행정
Ⅴ.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 실시의 한국적 논리
2. 한국지방자치에 대한 반성
Ⅵ. conclusion
출처
1). 보통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최창호, 1988: 162), 또는 그 존립의 목적·조직·권능 등이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정세욱, 1991: 384)를 말한다.(제17조 7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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