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탈북자 문제의 이해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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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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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이해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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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탈북자 문제의 이해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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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라지는 양상
최근의 정황들은 지금처럼 우리 政府가 탈북자 문제를 계속 뭉개고 앉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나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탈북 주민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경제나 식량사정이 호전됐다는 뚜렷한 조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탈북 행렬이 가까운 장래에 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내의 탈북자는 6월30일 현재(1953년 휴전이후) 총 1633명이 입국해 현재 141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98년 72명, 99년 148명, 작년 312명이고 올해는 6월말 현재 2…(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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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당국의 국경경비 상황과 china측의 단속 강도에 따라 탈북 규모의 증감이 influence(영향)을 받지만 그 누척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가 이미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