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법규,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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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20: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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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序論?1
Ⅱ. 法規命令?2
1. 法規命令의 類型?2
2. 法規命令의 根據와 限界 ?3
3. 法規命令의 成立과 瑕疵 및 消滅 ?4
4. 法規命令에 대한 統制 ?5
Ⅲ. 行政規則?6
1. 行政規則의 性質과 種類 ?7
2. 行政規則의 根據와 限界 ?9
3. 行政規則의 成立 및 效力要件?9
4. 行政規則의 效力 ?10
5. 行政規則의 消滅 ?10
Ⅳ.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異同 ?11
1.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共通點?11
2.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差異點?13
Ⅴ. 結論?13
※ 參考文獻 ?13
Ⅰ. 序論
行政立法란 行政機關이 法條의 形式에 의하여 一般的?抽象的1) 規定을 定立하는 作用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유하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된다. , [법학] 행정법 - 법규, 행정규칙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행정법 - 법규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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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9세기의 입법국가에서는 국민의 權利?自由에 관한 規制는 원칙적으로 國會에 의한 立法, 즉 法律의 形式에 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따 그러나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efficacy적으로 대처하고 복잡한 사회관계에 부응해 가지 위해서는 법률로 규율할 대상이 量的으로 팽창하고 그 내용도 專門化?技術化되기 때문에 非專門的 機關인 國會의 立法能力은 사실상 많이 제한되게 된다된다. 이러한 行政立法 중에서 法規의 성질을 가진 것을 法規命令, 法規의 성질을 갖지 아니 한 것을 行政規則 또는 行政命令이라 한다. 여기에 현실에 適應(적응)하여 신속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行政機關에 의한 立法의 당위성이 절실하게 대두된다된다.[법학],행정법,-,법규,행정규칙,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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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行政立法의 問題는 이미 立法權를 위임할 수 있는가로 상징되는 立法權의 ‘委任可能性’의 問題에 관한 理論的 論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制度的?現實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委任을 인정할 것이며 그 限界를 어디에다 그을 것인가 하는 ‘委任의 自由性’의 문제와 이러한 自律性의 限界를 넘어서는 경우 어떻게 적정한 통제를 꾀할 것인가하는 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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