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테러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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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9: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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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발생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인류의 적인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government 는 세계적인 반테러 대응 추세에 부응하여 유관기관 대책회의,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테러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성안하여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航空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등 기존법률로서는 테러행위, 자금, 조직 등을 직접 규제할 수 없고, 탄저균 등 병원체를 이용한 신종테러 등에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아 또한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테러 예방활동이나 대테러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skip)
우리나라의테러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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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테러정세 에 대한 글입니다. 인권은 인명의 고귀함과 가치의 구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반인륜적 테러로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아
둘째로 입법 절차상 민주주의를 결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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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테러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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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테러정세 에 대한 글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지난 3.11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청원에 대한 opinion(의견)청취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등 심층적 심사를 진행중이다.
셋째로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령 체계만으로도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형법 등 기존법으로는 신종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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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러방지법의 논란 이유
테러반대법법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여했다며 법제정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
첫째로 테러방지법이 독소조항이 많고 처벌조항이 가혹한 반인권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아 그러나 국가의 첫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government 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시민(市民)단체가 제시한 問題點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