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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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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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제:독거→혼거→중간감옥→가석방의 4단계 처우 실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아
3) 가석방자 경찰감시
아일랜드제에서 가석방자에 대해 경찰감시를 실시함으로써 보호observation부 가석방의 시초가 되었다. 교도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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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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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1. 제도의 발전
수형자 누진처우제도는 1840년 마코노키가 호주의 노포크섬의 교도소장이 되어 점수제를 결합하여 발전이 처음 되었으며, 1854년에는 아일랜드의 크로프톤이 이를 수정하여 아일랜드식 점수제를 실시하였다.
가. 소득점수 계산방법
잉글랜드 제는 매일 계산, 아일랜드 제는 매월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
나. 중간감옥제도 신설
- 잉글랜드제:독거→혼거→가석방의 3단계로 처우를 기본으로 한다.
3. 누진처우의 문제점(問題點)
가. 누진계급별 군별 처우이므로 수형자의 인격特性을 고려한 개별추우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아
나. 일반사회의 생활수준보다 현격히 낮은 계급별 처우내용을 담고 있다아
다.
잉글랜드(마코노키)제와 아일랜드(크롬프톤)제의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 누진처우제도의 구분
1) 고사제
고사제는 1842년 영국의 스탠리와 내무장관인 그레이엄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다.
4) 엘마이라제
잉글랜드+아일랜드+부정기형제도를 결합, 누진처우, 부정기형, 가석방제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19C 행형사상의 결정체로 인정받고 있다아 기본적으로 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이러한 고사제의 경우 심사제로 observation이후 심사하여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 우려가 있다아
아울러 장단점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누진처우로 자력개선의 희망을 준 반면 교도관의 심사에 의하므로 교도관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과 관계지권이 공평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아
2) 점수제
마코노키, 책임점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이를 행장, 작업, 면학정도에 따라 소각하여 완전소각 하면 석방, 규정점수를 소각만 하면 진급이 되므로 형식에 흐르기 쉽고 부적격자가 진급하는 example(사례) 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