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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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1: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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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에 대한 주요논점에 대해 정리한 reference(자료)입니다. 다수설(김주수, 박병호)과 판례(대판 1976.12.28 76므41·42)의 태도이다.
1)긍정설
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곽윤직).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부정설…(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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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에 대한 주요논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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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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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定義(정의) 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效果(효과)
IV. 약혼의 해제
V. 관련문제의 검토
(1)일방이 유책인 경우
약혼의 해제나 파기에 당사자일방이 유책이 있는 경우 무책자가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책당사자가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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