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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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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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 예산, 결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입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단체장, 부단체장과 행정기구 등 보조기관,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기관, 읍 면 동장 등 하부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가 있다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2. 인사권
3. 조직권
4. 재정권
5. 사무의 위탁과 공동처리
Ⅳ. 變化의 물결
1.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2. 정치화의 촉진
3. 대외적 연계의 變化
4. 주민의 위상變化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6. 다원화의 경향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가 있다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중앙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와 굴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다 군에는 하부행정구조로 읍 면과 그 아래 리를 두고 있다 시와 구 아래에는 행정단위인 동이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행정구를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2. 인사권
3. 조직권
4. 재정권
5. 사무의 위탁과 공동처리
Ⅳ. 變化의 물결
1.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2. 정치화의 촉진
3. 대외적 연계의 變化
4. 주민의 위상變化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6. 다원화의 경향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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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역의회 의원후보는 정당공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