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9 16:17
본문
Download :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hwp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① 의의
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위하여 임용권자가 과하는 제재 전반을 말한다.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징계의 소멸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의 수수건은 3년의 시효를 가진다.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① 의의
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위하여 임용권자가 과하는 제재 전반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일반법익의 침해 등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포함되는 개념(槪念)이다.
③ 징계의 사유
임명전의 것이라도 공무원의 위신 손상하는 것인 경우 징계사유 가능하다.
② 형벌과의 관계
가. 권력의 기초 - 특별권력과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차이
나. 목적 -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 측면 차이
다.
② 형벌과의 관계
가. 권력의 기초 - 특별권력과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차이
나. 목적 -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 측면 차이
다. 직위해제는 징계 아니므로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은 무방하다. 내용 -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박탈과 재산적 이익, 생명?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개념(槪念) 차이
라. 대상 - 공무원법상 의무위반과 형사법상의 의무위반의 차이
마. 주관적요건 - 고의과실 불요와 고의책임원칙의 차이
바. 병과의 문제
이러한 징계책임은 기타 법적책임과 성질을 전혀 달리하므로 형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단,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일반법익의 침해 등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포함되는 개념(槪念)이다. 이 중 파면은 연금의 제한지급, 5년간 재임용금지가 되며, 해임은 연금의 제한 없으며, 3년간 재임용금지된다
나. 정직 …(To be continued )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공무원 책임 전반 법적 검토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순서
공무원,책임,전반,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hwp( 83 )
설명
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추선행원칙 불채택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마주향하여 도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내용 -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박탈과 재산적 이익, 생명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개념(槪念) 차이
라. 대상 - 공무원법상 의무위반과 형사법상의 의무위반의 차이
마. 주관적요건 - 고...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④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가. 파면?해임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