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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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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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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본 논문의 title(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사회保險(보험) 세’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보장세’라는 용어가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definition 하는 것과 같이 광의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保險(보험) ’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는 “‘사회保險(보험)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논문의 대상은 ‘사회保險(보험) ’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保險(보험)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 고용保險(보험) 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 세금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법에 좀 더 부합되는 용어로는 ‘사회保險(보험) 세(Social Insurance Tax)’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고 있따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保險(보험)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definition 이고, ‘사회保險(보험) ’은 ‘사회보장’의 한 내용에 불과하여 ‘사회보장’과 ‘사회保險(보험) ’을 동일한 definition 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회保險(보험) 기금의 비용 부담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保險(보험)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예외적으로 국가가 하도록 하고 있따 따지고 보면 국가의 일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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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가. 용어의 요약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保險(보험)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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