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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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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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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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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_SLIDE_1_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법원의 심리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_SLIDE_2_
1. 약식절차의 의의
槪念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는 즉결심판절차와

_SLIDE_1_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법원의 심리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_SLIDE_2_
1. 약식절차의 의의
槪念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피고인 보호)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省略)

다.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피고인 보호)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소송경제)

구별
간이공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②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된다.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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