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제 구조개혁에 비춰본 한국경제 개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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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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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절대규모가 대폭 삭감되었고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government 조직은 과감하게 정리(整理) 되거나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시장원리 도입과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규모축소에서 스타트했다. 즉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소위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불린 이 시기 영국 경제개혁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 즉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및 노사관계 개혁에 있었다.
대처리즘의 影響(영향)을 받은 영국 공공부문 개혁의 특징은 공공부문이 정치의 압력에서 벗어나 ꡐ시장의 압력ꡑ(market pressure)을 받게 했다는 점이다.
대처리즘의 본질은 영국의 각 부문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각종 제도를 improvement하고 유인책(incentives)을 제공하며, 개혁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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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제 구조개혁에 비춰본 한국경제 개혁의 해법
레포트/경영경제
영국경제가 公式 적으로 IMF관리체제를 탈피한 것은 1년 만인 1977년 9월이었지만, 본격적인 경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대처 총리가 집권하던 1980년대였다. 이런 개혁의 결과 영국의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같이 비용, 효율성, 생산성 및 성과 등의 concept(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등식 concept(개념)은 단순히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교육부문 등 사회 각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1980년 무려 75만명에 달하던 공무원 수는 87년에 64만명, 97년에 약 51만명으로 감축되었다. 영국은 당시 세계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각종 효율(efficiency)과 생산성 (productivity) 기준을 세계 수준에 올려놓는 정책을 씀으로써 세계수준의 경쟁력＝세계화＝영국화라는 concept(개념)을 추구하였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신규채용 금지, 부처별 인원감축계획 수립 등 다소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공무원 수 감축의 기본철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한된 공공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국민의 후생(welfare) 수준을 높…(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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