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 -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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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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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로3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현행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국가긴급권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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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 민 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3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제한규정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To be continued )
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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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의 당위성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속성 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라 함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이 행사될 것이 요구되는데, 오늘날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이익에 미치는 影響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