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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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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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1990년대 초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그 적용
우리 법제사상 여성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스타트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본격적인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따
다만 1980년대 들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고려하기 스타트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직업훈련법｣(1981.12.31)에 여성의 직업훈련을 중시하…(To be continued )
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대하여
2004_2_7282_11_여성과노동서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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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법제도 있었다. 여성의 선원취업을 전면금지한 ｢선원법｣(1962.1.10)을 제정한 것이라든지, ｢공무원임용령｣(1963.5.29)과 ｢지방공무원임용령｣(1963.12.12)의 정년규정에서 여성들이 절대다수로 근무하는 교환직, 타자직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의 여성간호장교양성(1975.12.31)에서 보듯, 이 역시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와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조치였다기보다는 여성에게는 별도의 영역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1973.3.30)과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1973.5.17)에 남녀분리채용규정을 두어 각 행정기관에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약 10-2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남녀의 노동을 달리 취급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사례(instance)도 있었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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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고용과 노동에 관하여
○ 1960-1970년대: 명목적 여성보호와 실질적 여성노동의 제한
위와 같이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을 통하여 여성노동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가 했더니, 1960년=1970년대에는 바로 그런 이유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여성노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제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