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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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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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제한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국의 임의법의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질적 제한의 문제이다. 법정지법의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정지법이 입법의 목적 상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에 반하는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된다.
국제사법
제1절 계약채권
I. 총설
II. 당사자자치의 원칙
1. 국제사법상의 의의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근거
3.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부인론과 제한론
(1) 당사자자치 부인론
(2) 당사자자치의 제한론
III. 국제사법의 규정
1. 총설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1) 묵시적 선택의 인정
(2) 준거법의 분렬과 사후적 변경
(3) 국내계약에 대한 외국 준거법 지定義(정의) 가부
(4) 준거법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준거법
IV. 각종의 계약
1.총설
2. 민법상의 계약
(1) 매매계약
(2) 증여계약
(3) 임대차계약
(4) 사용대차계약
(5) 소비대차계약
(6) 위임계약
(7) 보증계약
3. 소비자계약
(1) 총설
(2) 소비자계약의 범위
(3) 당사자자치의 제한
(4) 소비자계약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
(5)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4. 근로계약
(1) 당사자자치의 제한
(2) 근로계약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
(3)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제2절 채권채무관계
Ⅰ. 총설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Ⅲ. 채권·채무의 이전
1.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
(1) 채권양도
(2)채무인수
2.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Ⅳ. 채권의 소멸
1. 채권소멸의 태양
2. 변제
3. 상계
4. 면제
5. 경개
6. 혼동
7. 소멸시효
제3절 법정채권
Ⅰ. 총설
Ⅱ. 사무관리
1. 의의
2. 준거법의 결정 <사무관리지법주의>
3. 준거법의 적용범위
Ⅲ. 부당이득
1. 의의
2. 준거법의 결정 <부당이득지법주의>
3. 준거법의 적용범위
Ⅳ. 불법행위
1. 의의
2. 준거법의 결정 <불법행위지법주의>
bibliography
(2) 당사자자치의 제한론
1) 공서조항에 의한 제한
당사자가 채권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정지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됨은 물론이다.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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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견해는 프랑스에서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고 구 폴란드 국제사법도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지나 이행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특별한 법률상의 금지로서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에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확실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임의법의 영역 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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