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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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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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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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처벌 - 3) 강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항문성교를 강요 당한 남자 피해자의 경우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아
법적처벌 - 4) 음란 전화 퇴치법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신음소리,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협박 공갈)을 전달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성폭력특별법 처벌규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아
- 전화국을 통한 전화번호 역추적 장치 :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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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처벌 - 3) 강간
법적처벌 - 3) 강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된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었는가 아닌가의 양분법적 접근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리적, 양분법적 접근의 결과 여성에 대한 많은 성폭력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아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된다.
